돈 빼달라 "안된다"…묶인 투자자 "금주 법정관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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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코인 예치'에 불신 확대
가상자산 기업들 도미노 위기 우려
사태 재발 우려…"FTX 파산 여파"
"제도 미비…이용자 보호 시급"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치 서비스를 하는 운용사들이 잇따라 출금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사태부터 분석해보죠.출금 중단 사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가 처음 알려진 계기는 '하루인베스트' 라는 가상자산 운용사가 지난주 돌연 입출금을 멈춘다고 밝히면서 부터 입니다. 이후 연관된 가상자산 기업들로 위기가 퍼지는 상황인데요.기존에 투자자들은 델리오에서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이를 위탁해 운용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BNS홀딩스에 다시 위탁해 운용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BNS홀딩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꾸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투자자로 위험이 전이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하루인베스트와 거래를 하던 업비트 등 원화마켓 거래소 등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먹튀'나 '투자 사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불안감이 제기됩니다. 러그풀(rug pull)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투자 사기 중 하나입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이번 사태에 연관된 기업들은 러그풀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델리오는 지난 주말 불안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 손실을 조사 중이라 상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BNS홀딩스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하루인베스트 등을 대상으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5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100여명의 투자자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들은 이번 주 내 남은 자금 등 확보하기 위해 법정관리(회생신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 변호사 인터뷰 들어 보시죠
[ 이정엽 /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다른 여러 가지 좀 재산 은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막고 최대한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존해서 분배하는 절차를 법정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자산 내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채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 입니다. 원인이 됐던 BNS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파산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FTX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여파라면 재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NS홀딩스의 위법 행위 여부도 변수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예치 서비스들의 경우, 주식처럼 락업(Lock up)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 기간이 풀리는 시기가 몰리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운영 등을 이유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아 경계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들 중에 하루인베스트 등처럼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국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던데,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첫발 떼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이번에 입출금 중단 사태로 일부 예치 서비스 운영에서 허술함이 확인됐는데요. 업계와 더불어 금융당국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이번 사태에 포함돼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거래소들도 공정성 등 차원에서 주로 타사를 통해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법제화 전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쉬운 건 이번 법에는 예치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차로 예정된 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것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민영, 이가인 CG : 심유민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