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재정' 후폭풍…'중간 아래'로 떨어진 한국 정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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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28위로 하락
IMD는 20일 한국의 2022년 국가 경쟁력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중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2021년 23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지난해 27위로 순위로 내려앉은 뒤 올해 28위로 2년 연속 순위가 떨어졌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7개)중에선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IMD는 크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세부 20개 부문에 대해 평가한다.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국내 기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을 통해 파악한 각국의 상황을 근거로 평가한다.
규제 환경을 의미하는 기업여건도 48위에서 53위로 5계단 추락했다. ‘경쟁법의 효율성’은 34위에서 27위로, ‘노동관련 규제의 사업저해 정도’는 44위에서 37위로 상당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28위에서 40위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제도여건은 ‘환율 안정성’(3위→45위) 분야 하락으로 2단계 떨어진 33위를 기록했고, 세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가늠하는 조세정책 순위는 26위를 유지했다.경제 성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적자 여파에도 고용, 물가, 국내경제 등 분야에서 선방하며 22위에서 14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15위(2015년)을 넘어선 역대 최고순위다. 세부 지표에선 국제무역 항목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하락에 따라 30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용이 6위에서 4위로, 물가가 49위에서 41위로 높아지며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는 각각 33위, 16위로 순위를 유지했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선 ‘노동시장’이 사내직업훈련 우선순위도, 인재유치 우선순위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순위를 올렸고, 회계감사의 적절성이나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보는 ‘경영관행’ 항목도 38위에서 35위로 개선됐다.
인프라 분야에선 과학인프라가 3위에서 2위로 높아지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과학인프라는 2018년 7위에서 2019년 3위로 올라선 뒤 줄곧 2~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순위를 갉아먹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37위→28위),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30위→26위)등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인구 요인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는 전년도 16위에서 올해 23위로 7계단이나 급락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증가율이 50위에서 53위로, 노인부양비율이 6위에서 9위로 낮아지는 등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 경쟁력 순위는 IMD가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하는 지표다. 163개의 통계자료와 94개의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순위를 매긴다.
올해 국가 경쟁력 1위는 2년 연속으로 덴마크가 차지했다.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8위였던 대만은 지난해 7위에 이어 올해는 6위로 올랐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선 미국(10위), 독일(22위)만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을 추월한 국가는 바레인(30위→25위), 말레이시아(32위→27위)였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 중에선 영국이 23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폭등 속에 에너지 수출국들이 경제성과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재정 등 정부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이고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