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국가경쟁력 27위→28위…건전재정 약발 아직

국가경쟁력, 말레이·바레인에도 밀려
재정 부담 등에 정부 효율성 하락

2년 연속 하락…정부 "정책 노력 지속"

한국 국가 경쟁력 평가가 27위에서 28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및 20개 부문을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정해 매년 6월 발표한다.

한국 순위는 지난 2019년 28위에서 2020년 23위에 올라, 다음해도 유지하다가 지난해 27위로 내려 앉았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재정의 적자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고용시장 경직된 것등이 영향을 줬다. 올해도 이런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는 35위에서 27위로, 바레인은 30위에서 25위 올라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대만은 7위에서 6위로 오른 반면, 홍콩은 5위에서 7위, 호주 19위에서 16위, 중국 17위 21위 등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돼 국가 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 효율성은 38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이다. 재정 분야는 32위에서 40위, 제도여건은 31위에서 33위, 기업여건은 48위에서 53위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에서는 미국 25위, 독일 27위, 영국 28위, 일본 42위를 차지했다.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와 같이 33위를 기록했다. 생산성 41위, 금융 36위 등으로 하락한 반면, 노동시장 39위, 경영관행 35위 등으로 상승했다. 인프라도 16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경제 성과는 지난해 22위에서 14위로 올라 8계단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국제 무역이 30위에서 42위로 크게 내렸지만 경상수지가 6위에서 17위, 무역수지가 18위에서 54위로 올랐다. 국내 경제는 12위에서 11위로, 고용은 6위에서 4위, 물가는 49위에서 41위로 상승했다.

아태 지역 국가 14개 중에서 한국은 7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7개 중에서는 9위로 전년대비 동일했다.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제 성과의 경우 적극적인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상승했다"며 "설문 비중이 높은 기업관련 부문에서도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