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앱 수수료 인상 '갑질' 차단"…콘텐츠 기업들이 웃는다

함부로 앱 마켓 수수료 못 올리게 만드는 법안
국내 플랫폼,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 부담 줄어들 듯
여야 공감대 있지만 … 과방위 잇단 파행에 논의 지연

모바일 콘텐츠 가격이 최근 잇따라 올랐다. 시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매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도 기간 한정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을 1000원 올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시즌(seezn)은 플랫폼 요금을 최대 25% 높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배경에는 애플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내 결제 가격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약 25% 올리면서 콘텐츠 가격 인상 릴레이가 시작됐다. 여파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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