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의 하강 국면을 막고 민간 분야에서의 비관론을 뒤집기 위해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저명 경제학자들이 제안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7일 칭화대가 주최한 포럼에서 인옌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석은 "당국은 유효 수요를 지탱하는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재경위 판공실 부주임을 지낸 그는 지난 3월 정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 부주석은 "핵심은 전반적인 수요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위험 완화 등 모든 문제는 내수 반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분명히 모멘텀을 상실하고 위험 증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반등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의 악순환을 잘라내기 위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낡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조금씩 정책을 조정하는 대신 강화된 정책을 내놓는데 단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자와 기업가들의 신뢰를 진작하기 위해 그들이 현재 직면한 공정 경쟁과 법적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몇 가지 대표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경제 상황이 국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이는 전반적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는 세수를 안긴다며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경제의 기초에 대한 그들의 기여가 국영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을 확신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교수는 "경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냉각되면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사회적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또한 우리 군사력의 둔화, 세계 선진국들을 추월하려는 우리 기세의 역전 등 국가의 국제적 영향에도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3년만에 리오프닝(일상 재개)을 했지만 경제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중국 당국의 더 많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자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무역, 투자 등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1∼5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5.6% 줄어들었다.
앞서 리창 총리 주재로 지난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경제 회복을 위한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거시적인 정책 조정, 수요 확대, 실물 경제 활성화, 핵심 영역의 위험 예방 등 4개 방면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조처를 제안한 뒤 "여건을 갖춘 정책과 조처가 제때 도입되고, 신속하게 시행돼야 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UBS,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노무라 등 투자은행들은 나란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5∼6.3%에서 5.1∼5.7%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