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정권 실정을 바로잡는 '합리적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질서 회복과 공공부문 정상화, 한중관계 재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노동·조세·재정·연금·교육 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변화를 거야(巨野)가 '발목잡기'로 방해하고 있다며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꾸짖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 김기현 "민주당 '사돈남말' 정당…이제 '합리적 국정'" 김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이전 정부를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사돈남말'로 맞받아친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다"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결정적 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고 호소하며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거야 심판론'을 띄웠다.
김 대표 연설 중 민주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고성과 야유로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대표"라고 외치며 김 대표 관련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시끄럽다"며 고성으로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초등학생 40여명이 김 대표의 연설을 지켜봤다.
◇ 법질서 회복·공공부문 정상화 등 '원칙 바로 선 대한민국' 강조 김 대표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법질서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불법 집회·시위, 민간단체의 부정한 보조금 사용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마약·음주운전·전세사기 범죄 엄벌도 공언했다.
김 대표는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정상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사법부·방송통신위원회 개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실 정치화 해결을 언급했다.
◇ 참정권·건보 등 대중(對中) 정책 '상호주의' 필요성 거론 김 대표는 대북·대중정책 변화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천명했다.
특히 대중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을 국가적 숙제로 거론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역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민주당 공세에는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 노동·교육·연금·조세·재정개혁 밑그림 제시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함께 조세·재정 분야까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직적 노사관계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노동개혁 우선순위로 꼽는 한편, "깜깜이 노조,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채용법, 탄력적 시간근로제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법인세·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살포를 지양하는 방향의 복지정책 기조 변화, 연금개혁, '교실 붕괴·교권 추락' 해결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민확대 어젠다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 쇄신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