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선 15%→30%로

정부, 단통법 개정 방향 확정
갤럭시S23 실구매가 8만원↓
"비싼 요금제 가입자만 혜택"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신사들이 지원금 상향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서다. 최근 통신업계는 점유율이 고착돼 마케팅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연 간담회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놓고 여러 의견이 많은 가운데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됐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 등은 지난 2월부터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통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용자 사이에선 단통법이 오히려 ‘성지’를 찾아 헤매게 만든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추가지원금 상한이 30%로 높아지면 삼성전자 갤럭시S23 울트라를 월 8만원대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 LG유플러스에선 최대 지원금(공시지원금 50만원 포함)이 57만5000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점, 이른바 ‘성지’에 집중된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세대(5G) 중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통신사들이 추가로 내놓을 재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다. 요금제별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비싼 요금제에 오래 가입하는 고객에게 추가 지원금을 몰아주는 식이다.

박 차관은 ‘통신 요금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신 요금제와 관련해선 할 일이 많다”며 “연내를 목표로 5G 최저요금 인하와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로밍 요금 인하 협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할 통신비 절감 방안엔 알뜰폰(MVNO) 설비투자를 독려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박 차관은 “알뜰폰 생태계가 커지려면 자체적으로 설비투자하는 수준까지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알뜰폰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