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 허익범 前특검, 공수처 수사자문단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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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단장은 박윤해(57·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는 허 전 특검 위촉 외에도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첫 단장은 박윤해(57·22기) 전 대구지검장이 맡았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뒤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수사 결과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공수처는 허 전 특검 위촉 외에도 외부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 '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