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日 선의 의존 안해"…"WTO 제소 철회 확인중"

정부 "일본 WTO 제소 관련 사실 확인중"
"타국 선의, 정부 입장 영향 미치지 않아

정부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박 차장은 "사실 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사실이라면 일본의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부담이 줄어든다"면서도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3건(금년 누적, 4,451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추가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금년 누적, 2,69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며 "향후 국민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 정부 장비 확충, 민간 기관의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해양 방사능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