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외 괴담' 6년 끌어온 성주 사드기지 환경평가가 남긴 것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임시로 배치한 지 6년 만이다. 큰 관심사였던 기지 전자파의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0.2% 미만)로 나왔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자료를 전문가그룹이 가세해 종합 검토한 것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육탄 저지해온 환경단체와 좌파 사회단체 주장을 돌아보면 어이없는 결과다.

사드 전자파가 성주의 명산품인 참외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썩게 한다는 식의 괴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광우병 괴담’이나 최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과 비슷한 괴담성 주장에 기반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 등 정상화를 막았다. 초기에는 주민 설득을 위해 방문한 황교안 당시 총리가 폭행당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사드 반대에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전자파 위해성을 내세운 환경 아젠다처럼 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책사업으로 결정됐지만 장기간 허송세월한 제주 해군기지가 우여곡절 끝에 민군복합항으로 절충된 것도 외형상 쟁점은 환경 문제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환경보존’ 구호 때문에 허가에 41년이 걸렸다. 제주 하늘길 혼잡을 해소하자는 제주신공항 건설에서도 논의의 걸림돌은 환경 문제였다. 툭하면 물 부족 고충을 되풀이하면서도 어느덧 다목적댐 하나 만들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

깨끗한 환경의 보호·유지는 당연히 중요하다. 정책은 물론 기업과 개인도 더 신경 쓰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면 산과 강, 대기 등 모든 환경 여건이 나아진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문제는 일부 교조적 환경근본주의그룹의 비상식적 행태다. 국책산업을 가로막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드 정상화 과정에서 ‘군사주권’ ‘자주국방권’에 대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간섭과 시비도 당연히 물리쳐야겠지만, 미신을 방불케 하는 원리주의 성향 환경론자들 괴담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