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유니콘 韓 비중 4년 새 반토막…혁신의 싹 자른 후과

세계 유니콘 기업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새(2019~2023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그 결과 세계 유니콘 시장 가치 중 한국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낡은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자른 결과다.

2018년 ‘타다’가 틔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싹이 전통 산업의 반발과 여기에 영합한 정치권에 의해 잘려 나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금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 단체의 공격으로 존폐 기로에 몰리고,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안전성을 검증한 비대면 진료조차 대부분 재진 환자로 한정되고, 약 배송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규제 요인 탓에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절반은 한국에서라면 온전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유니콘은 시혜성 지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진입장벽 해소 등 시장 친화적 생태계가 필수다. 그런데 앞에선 혁신을 외치면서 뒤에선 온갖 간섭과 규제로 발목을 잡으며 성장을 가로막는 게 정치권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집권 시절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도 눈앞의 표를 위해 규제에 앞장섰다. 국민의힘도 당정이 힘을 합쳐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생색내기에 그쳤다.

최근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쓴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타다금지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뒤늦게 반성문을 썼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는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제2의 타다금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런 환경에선 유니콘은커녕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