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감사서 2015~2022년 미신고 영유아 2천명 확인 이 중 1% 표본조사 진행 과정서 사건 드러나…감사원 "전수조사 검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천여멍이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확인 과정에서 지난 21일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천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기에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