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 못 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입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민주당 정책위가 공동 주최하고 우원식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