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법치 국가서 폭력 정당화 안 돼"…단체 "법적 대응" 반발 좌파 정치인들 "테러리스트처럼 탄압" 정부 결정 비판
프랑스 정부가 과격 시위를 주도해 온 환경단체를 비합법 단체로 지정했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33개 시민단체가 비합법화됐지만 환경단체가 제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지구의 봉기'라는 단체를 비합법화했다.
전날엔 과격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단체 회원 18명을 전국에서 체포하기도 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 단체가 도발한 수많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설립된 '지구의 봉기'는 현재 11만 5천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나 고속도로, 산업형 농업시설을 목표로 급진적 행동을 취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로 이들은 지난 17일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 간 고속철도 건설을 막기 위해 당국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알프스산맥 터널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12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시위 주최 측도 50여명의 회원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4월 카스트르와 툴루즈 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루앙 인근의 고속도로 분기점 반대 시위, 이번 달엔 모래 광산 반대 시위에 잇따라 나섰다.
건설 예정지 인근의 숲이나 농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3월 프랑스 서부 생트 솔린의 댐 반대 시위에선 경찰과 시위대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해 수백명이 다치고 2명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피해를 낳았다.
당시 내무부는 이들이 "사보타주와 물질적 파괴를 선동했다"고 비난했고, 다르마냉 장관은 이들을 가리켜 "환경 테러리스트"라며 단체를 해산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실제 제재에 나서자 단체는 성명을 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좌파 정치인들도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녹색당 마리 투생 의원은 "생태 위기의 한가운데서 정부는 지구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범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주의의 부조리"라고 비판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도 정부가 활동가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들을 테러리스트처럼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가 아니라 재산과 사람에 대한 반복적 폭력 사용"이라며 "법치 국가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