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거래소 찾은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땐 패가망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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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이사장과 협력 방안 논의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등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거래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거래소를 찾은 이유를 묻는 말에 “SG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최근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국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이 (폰지사기 혐의로) 150년형 정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유인과 동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다.
좌동욱/배태웅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