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아 유기 잇따르자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즉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추진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