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억울해하다 일단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해볼 생각에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