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한방에 주가 폭락…제약사 '리베이트 악재 완화 법' 나온다

리베이트 적발 때 ‘과징금’으로 제재수단 일원화
‘약가 인하·급여 정지’로 타격 크자 여야 모두 발의
장기 리스크 해소에 제약사 “환영” … 복지부는 신중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 처분을 받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병원에서 특정 제약회사와 계약해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불법 유통 거래 행위다.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 혐의를 받기만 해도 주가 급락을 겪던 제약사들은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재 수단이 과징금으로 일원화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 추후 상임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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