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방어보단 압박용으로 활용"

美 정보당국 보고서 공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보다 다른 국가로부터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 1월 작성한 ‘북한의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활용 목적을 ‘강압’ ‘공격’ ‘방어’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강압적 목적으로의 활용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핵 무력을 한반도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이용하거나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등에 겁을 줘 이익을 얻어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NIC는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이 위험에 빠지거나 재래식 무력만으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으로 한·미 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정치·군사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NIC 북한 담당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김정은에게 (핵무기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