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꼴 보기 싫다고 투표권 제한 안 돼"…하태경 '이탈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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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표권 제한' 밀어붙이는 與
"중국인만 제한하면 안 돼" 이탈음 등장
"외국인 전반 투표 자격 엄격히 해야…중국인만 제한하면 안 돼"
하 의원은 23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 순 없다"며 "우방국에는 투표권을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론은 '중국은 꼴 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게 있지 않나. 중국에만 주지 말자는 것인데,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전반에 대해 투표 자격을 좀 더 엄격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며 "주민성 요건 강화를 하게 되면 중국인 유권자도 사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중국인 투표권 반대"…김기현 "상호주의 지키자"
이런 부정적인 여론과 동시에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정 간섭' 설화를 일으키자 김 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나섰다. 김 대표가 이를 주장한 명분은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거냐"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당론 밀어붙이는 與…탐탁지 않은 野
민주당은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책략을 멈추라"며 "중국과 싸워야 한다면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필요할 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반중·혐중 여론을 조성해서는 우리 국익을 하락시킬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