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印 사실상 핵보유국' 용인 핵협정 체결 오바마 때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주력…中 압박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며 역동적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실제로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는 첨단기술과 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점은 인도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극진하게 모디 총리를 환대하고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데 이론이 없다.
현재 미국은 패권도전국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통합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아시아의 강국인 인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공간이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이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데, 그 주된 목표가 사실상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을 견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쿼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핵심동맹인 일본과 호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동맹이 아니지만 인도의 협조가 간절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등 묘한 행보를 보였다. 그런 만큼 더욱 미국은 인도에 대한 구애를 강화해야 하는 처지이고, 이번 바이든-모디 정상회담이 이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평가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인도에 대한 구애에 적극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잠재적 패권 도전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이른바 '봉쇄 전략'에서 인도만큼 전략적 가치가 큰 나라가 없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러시아-인도로 구성되는 삼각협력체제 형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인도가 가담한다면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2006년 '미국-인도 핵협정'을 체결했다.
'미-인도 핵협정'의 핵심은 인도의 군사용 핵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당시 인도가 보유한 총 22개의 원자로 중 8개의 군사용 원자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민간용 원자로에 대해서만 국제원자역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도록 합의한 것이다.
인도는 이 핵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용·민간용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핵기술·핵물질·원자로 등의 구입 특전도 누리게 됐다.
인도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용인받은 순간이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0년과 2015년 두차례나 인도를 방문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심지어 미국은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적극 지지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략적 가치가 큰 인도를 철저히 배려한 조치로 평가됐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독재자'로까지 지칭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극진하게 환대하며 "21세기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위대한 국가, 두 명의 위대한 친구, 두 개의 위대한 힘"이라고 양국 관계를 정의한 것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 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인도에 대한 미국의 구애가 앞으로도 더욱 수위높게 전개될 것이라는게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