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노른자' 성수4지구 내홍…法 "조합장·임원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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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서울 한강 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으며 초고층 재개발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가 법정까지 간 끝에 내홍을 일단락지었다. 영세 설계회사 선정에 반발한 조합원들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새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면서 조합은 새 집행부 구성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층 경험 없는 설계업체로 갈등
내홍 일단락되며 사업 재개 수순
규제 완화에 50층 이상 재개발 전망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성수4지구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조합장과 임원의 직무는 정지됐고, 조합은 새로운 법원이 선정한 새로운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앞서 조합원들은 전임 집행부가 초고층 설계기술이 없는 영세 설계업체와 계약했다며 조합장 해임 총회를 발의했다. 조합원들은 49층 이상 초고층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데, 4구역만 경험 없는 업체와 함께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3지구는 4지구와 달리 모두 업계 10위권 대형 설계업체와 계약했다. 당시 4지구 설계를 맡은 업체는 원래 대형 설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사정 탓에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집행부가 제시한 평형 설계안도 문제가 됐다. 조합원들은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가구를 받고 싶어 하는데, 기존 설계안대로면 전체 조합원 753명 중 100명이 전용면적 59㎡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받기 때문이다.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조합은 지난 2월 해임 총회를 열었다.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은 과반수가 찬성하며 통과됐다. 그러나 집행부는 당시 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반발했고, 양측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부는 “4지구만 영세한 업체와 계약을 해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조합원들의 해임 의결을 무효로 볼 정도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4지구는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 꾸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구역으로, 1~4지구를 합하면 82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4지구는 크기는 다른 지구보다 작지만, 영동대교와 인접해 강남과 연결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재개발이 완료되면 한강 변 8만9828㎡ 부지에 1579가구가 들어선다. 게다가 서울시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안을 준비하면서 층수 제한 등 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고급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