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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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