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름휴가요? 꿈도 못 꾸죠"…공무원들 '한숨'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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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휴가는 언감생심"
여름휴가도 제때 못가는 공무원
통상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 본청 간부들이 한 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5일 연속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경찰청은 본청 경무관과 시･도청장에게도 5일 휴가를 권장했지만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한 경정급 간부는 “휴가로 자리를 비웠다가 사건·사고라도 터지면 휴가 중이었다고 비난받는데 누가 마음 편하게 5일 연속 휴가를 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철을 맞아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사회에서도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 탓에 공무원들의 평균 연차 소진율은 극히 낮다. 특히 민간 부문에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5일 연속 휴가조차도 공직사회에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월 18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2년 연차휴가 평균 미사용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미사용일 비율이 46.8%로 18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용부 전체 공무원의 작년 기준 평균 연차휴가일수는 18.44일이었는데,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8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39.0%), 국토교통부(38.6%), 통일부(37.3%), 산업통상자원부(37.2%)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부처가 30%를 웃돌았다. 보유연차 10개 중 7개 가량만 쓰고 있다는 뜻이다.각 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매년 7~8월을 여름휴가 집중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각 부처도 5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사처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해 5일 이상 휴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름철 공무원들의 평균 휴가 사용일은 근무 일수 기준으로 2~3일에 그친다. 만약 5일 연속 여름휴가를 다녀오면 부서에선 윗선의 눈치를 일절 보지 않는 ‘용감한 공무원’으로 한동안 불리기도 한다. 국·과장급 간부들이 5일 연속 휴가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조직문화뿐 아니라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여론 등 외부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일부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 어디 감히 휴가를 다녀오냐고 막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5일 연속 휴가도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국회 대응 등 보고 업무도 길게 휴가를 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경제부처 과장급 간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갑자기 국회 일정이 잡히면 직전 주말엔 질의서에 대응해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마음 놓고 휴가를 다녀올 여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30 젊은 공무원들은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차관들의 솔선수범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처는 지난 5일 국무위원과 각 부처 차관 및 부처 소속 장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8월21~24일) 기간을 제외한 7~8월에 반드시 휴가를 다녀오라고 주문했다. 이들의 휴가 계획은 한덕수 국무총리 결재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여름휴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도 휴가를 다녀오라고 독려했다. 장·차관들도 이런 지침에 따라 휴가를 내기는 한다. 문제는 휴가 중에도 업무를 챙긴다는 점이다.지난해 각 부처 장관 중 5일 연속으로 여름휴가를 낸 장관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휴가를 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가 중인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추 부총리뿐 아니라 역대 경제부총리들도 휴가 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제대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찾기 힘들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휴가 중임에도 국회 일정에 모두 참석했다. 휴가 중에 지역단체를 찾은 모 부처 장관도 있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 한 번 참석하지 못하는 것과 국정 운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장·차관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변화 의지도 일부에서나마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일하는 방식을 국토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바꿔보자”며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휴가를 다 쓸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하계·동계 휴가를 각각 5일 이상 붙여서 쓰는 집중 휴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런 지침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