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킬러문항 배제 환영…사교육 근본적 해결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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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것은 단순히 수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므로 이번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즉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 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공정한 수능·입시체제 구축, 방과 후 과정 강화 등 사교육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과정, 입시제도, 대학체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라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의 틀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해 대형 입시학원 도움 없이도 수능 준비가 가능하게 하고, 공교육 내 정규수업과 방과 후 보충지도 만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취지에는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노조는 "대학입시와 고교 정책에서 점수경쟁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지 않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유·초·중등교육과 관련 입시제도에 대한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또한 늘봄학교, 교과 보충,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교원을 확충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교육과정 내 정상적인 수능을 출제하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으로의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능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사걱세는 "킬러문항은 단순히 오답률이 높은 문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힘든 문항'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을 분석했더니 46개의 문항 가운데 6개(13%)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다만 사걱세는 사교육비를 실제로 경감하려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28 대입개편에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체제로의 개선 로드맵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돌봄 사교육비는 경감 효과가 있겠지만 입시 사교육비는 효과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며 "(교육부 발표에) 학벌사회, 대학서열, 고교서열에 대한 (해소)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불안이다"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6월 15일의 대통령 발언 같은 부적절 사례가 재발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