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 석박사들도 '킬러문항' 못 풀겠다더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두발언
"수능 4년 예고제와 킬러문항 제거 무관"
"사교육 유리한 시스템, 부자 특권 불공정"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 '4년 예고제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거냐"고 받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교육법상 4년 전 공표 원칙은 수능의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 방향과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이 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킬러문항 제거는 이 법과 무관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반박이다.

윤 원내대표는 "킬러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며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건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교육을 많이, 비싸게 받은 학생이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가 전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언급하며 "문제 난이도에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어떻게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이런 문제를 푸냐,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쌓아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면서 교육을 정쟁화하고 학원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데, 더 이상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