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후속 조치…이동관은 적극 소명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샅샅이 확인…판결문 전수조사는 불발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는 29일 있을 장·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검증하면서 본인과 자녀 등의 학교폭력 전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했다"며 "사후 소송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허위로 답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고지했다"고 말했다. 기존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했으나, 이번 인사를 앞두고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한 것이다.
조만간 공개될 새로운 질문서에도 학교폭력 관련 질의들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판결문을 제공받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 법원 측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증받으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 사실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이 특보 아들 사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를 검증 과정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의식, 장·차관 후보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은 가상자산 소유자, 가상자산 이름, 상장 여부, 보유 수량, 총 평가금액 등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받았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거래내역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윤석열 정부 첫 조각 때부터 철저히 검증해왔다"며 "이번에 특별히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통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10여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