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살상무기 수출 가능성에 "개별 판단…답하기 어려워"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27일 현행 방위장비 수출 규제 하에서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탑재한 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상 무기 수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예단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어떤 장비의 수출이 가능할지 공표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할 수 있는 방위장비의 고시에 대해 "기업, 다른 나라의 방위 당국과는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부터 협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민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명당은 소극적인 편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의 수출은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하거나 생산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