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규제 풀었더니 새만금 투자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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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경제회복 총력"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네 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및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만금 입주 기업에 3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비공개회의에선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대단하지만, 여기서 초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경쟁국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크고 멀리 보면서 부처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각국 정상과 기업인과 대화해보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산업 역량을 다 갖추고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도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