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시범사업에 12개 시군구…병원·시설중심서 전환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재가 방문 강화…시범 거쳐 전국화 목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며 2025년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고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1인 가구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와 늘면서 의료·돌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돌봄 체계는 병상·정원을 수요 대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노인들의 실제 선호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주기적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이 늘면서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상적으로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을 ▲ 재가 노인 맞춤형 방문 서비스 확대 ▲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양대 축으로 설정했다.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2년 6개월간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 지원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다. 장기요양 데이터와 건강보험 정보, 병원과 지자체 간 의뢰체계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도 한다.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 뒤 부족한 서비스를 각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가(방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거동이 불편해 거주지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방문의료지원팀(센터)을 구성하고,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거 지원과 기타 생활 서비스도 각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해 운영하도록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최종 12곳을 선정했으며, 시범사업에 중앙정부 예산 올해 기준 32억4천만원과 지자체 자체 재원이 함께 투입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그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의료 분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이라며 "지자체의 추진 과정에 전문가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를 거쳐 2차년도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지해 집에서 돌봄 받을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