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지방선거 핵심공약이었던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은 오 지사 캠프 측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사됐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사전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협약식의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협약식 개최 비용을 지불한 피고인 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는 또 다른 피고인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이 협약식 기획을 요청했다.또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지역 7개 업체를 모집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처리했다.
고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날 고씨는 자신이 먼저 이씨에게 협약식 기획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고씨는 "이씨가 스스로 협약식을 기획했다.
이를 받아보고 이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캠프 측에 전달했다"며 "다만 이 행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협약식을 누가 주관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씨가 주관했다"고 답했다.
앞서 열린 6차 공판에서 이씨는 "지난해 4월 고씨가 저에게 '협약식과 같은 그림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란 제안을 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이 사건 협약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협약식 추진과정에서 오 지사와 캠프 측 뜻을 고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고씨는 협약식 비용을 낸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는 "이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을 때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오 지사를 협약식에 부르기 위해선 우리 쪽이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했다"며 "부탁을 들어주는 오 지사 측에서 협약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고씨 측 답변에 검찰은 지난해 5월 7일 고씨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모씨와 이 협약식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오 지사와 최종 논의를 위해 작성한 '좋은 기업 유치 협약식 추진안'을 제시했다.
이 추진안에 협약식 개최로 인한 선거 관련 기대 성과 등을 직접 기술한 고씨가 "오 지사 측이 부탁을 들어 주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고씨는 "기대성과에 대해 작성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캠프 측에서 받아들일지는 몰랐다"며 "캠프 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렇다면 캠프 측에서도 이 협약식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사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고씨는 "그랬을 수도 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 지사 등에 대한 8차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