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살리고, 사회보조금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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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나랏빚 못늘려" 건전재정 유지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점검
노조 보조금 등 원점 재검토
R&D·취약계층복지·ODA 투자
○“건전재정 기조 계속 유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8조8000억원으로 408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400조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금성 예산 위주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65조6000억원 늘어난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랏빚을 더 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이른바 ‘매표 복지’ 예산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에 달했다. 정권퇴진 운동 등 정치 강의를 한 통일운동단체와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단체도 적발됐다.
○국방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분야에는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군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는 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군 초급간부 수당 인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간 월급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국방부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당직근무비 및 주택지원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선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R&D 역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R&D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도 하겠다고 했다. 복지 부문에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저출산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를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