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버겁다…1000조 부채에 갇힌 소상공인

최저임금 공습에 커지는 빚폭탄

자영업자 부채, 코로나 이후 50% 증가
"자영업자, 고금리 이자 부담 확대"
"단기 경제 개선 어려워…제도 필요"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자업업자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현재 부채 상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라 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대출인데 올 1분기 현재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이 1,019조9천억원인데 3개월 사이에 13조8천억원이 증가한 것이죠. 2023년 1분기 전체 가계대출이 1,739조5천억원이므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59%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코로나 기간동안 빚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84.조9천억원이었던데 비해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현재 상황을 알려면 연체율을 봐야 할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35%포인트(p) 상승하여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은행권 연체율은 0.37%, 비은행권 연체율은 2.52%로 은행 연체율은 2019년 1분기(0.38%), 비은행 연체율은 2020년 2분기(2.59%)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영업자 가운데 대중채무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에 비해 2.4%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미 한계 상황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부실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 코로나 피해에 따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제도가 올 9월로 끝나게 됩니다. 3월 기준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규모는 85조3천억원이나 이중 만기연장분은 78조8천억원으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오는 2025년 9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환 유예된 6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연체가 된다 하여도 은행의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다중 채무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보면 단기간에 경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환유예 등을 지속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출 연장 시 부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서 등을 받아 체계적으로 자영업자의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잘들었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CG : 김민송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