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 자율화·학생 책무 강화·인사 개편 등 '정중동' '눈에 띄는' 정책은 아직…도·도의회와 협치, 과제로 부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보수 성향으로는 처음으로 경기교육의 수장을 맡았다.
취임 직후부터 이전 교육감들이 이어온 교육 철학이나 정책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체로 큰 혼란 없이 지난 1년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혁신적인 교육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경기도에서 아직 눈길을 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감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자율, 균형, 미래를 내세웠고, 이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다. 그중 자율의 측면에서 임 교육감은 각 학교가 등교 시간을 스스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교 시간 자율화를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실시했다.
경기지역 학교 대부분은 진보 성향 교육감 때 9시 등교제를 도입했다.
9시 등교제는 한때 도내 초중고 2천466곳 중 98.8％에 해당하는 2천436곳이 시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 사실상 '강제 시행'으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해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교육감이 등교 시간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등교 시간 자율화를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 등교 시간을 바꾼 학교가 몇곳이나 되는지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부모의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교 시간이 차이가 많은 도농복합 지역 학교들이 주로 등교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인권보다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이전의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두 번 개정이 이뤄졌는데 2019년 첫 개정 때에는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21년 두 번째 개정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올해는 현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의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학생의 책무 또는 책임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앞선 두 번의 개정이 '학생 인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면 올해 개정은 '학생 책무'를 강조하는데 무게 중심을 둘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 제도를 손보기도 했다.
업무량이 많은 대신 승진에 유리하지만, 전입이 쉽지 않던 도 교육청의 문턱을 낮췄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을 간소화했고, 전입 지원 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을 우대하던 조항도 없앴다.
5급의 경우 4년 차 이하만 본청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차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에서 일하려면 누구누구 라인을 타야 한다, 잘 보여야 한다는 식의 말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 제도 개선으로 더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지역별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임 교육감 취임 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현재까지는 큰 잡음을 내지 않고 있어서 보수 성향인 데다가 한경대 총장 외에 교육계 경험이 없는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이 나름대로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 교육청의 한 직원은 "이전 교육감들이 해온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거나 축소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교육의 경우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면 학생, 학부모 등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전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야간 자율학습 폐지, 9시 등교와 같은 눈에 띄는 정책이 없어 일각에서는 '뚜렷한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부교 정책실장은 "최근 경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것으로, 임 교육감만의 확실한 색깔은 없는 것 같다"며 "IB나 에듀테크 등을 강조하며 일종의 거점을 만들고 있는데 보편적이지 않고 현장과 괴리가 커서 과연 교육 현장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 황유진 수석부대변인은 "관료 생활을 했기에 새로운 시선으로 교육계의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선도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추진되는 정책을 보면 여전히 관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사를 비롯한 학교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데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및 도의회와 원활한 협치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12일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경기도가 행사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과 상의 없이 도지사 중심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임 교육감이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온 바 있다.
또 임 교육감은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운영 주체로 참여해 초중고 학생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정규교과과정 밖 학교인 '꿈의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이룸학교'로 이름을 바꿔 유지,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이룸학교의 근거가 될 조례는 1년 가까이 개정되지 못했다. 임 교육감은 "기존 정책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 도 교육청은 도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