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이어 본인까지 재판 넘겨져…각종 교육자치 사업 제동 우려 신 교육감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직책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수장의 기소로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검은 28일 신경호 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교육감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지 2개월여 만이다.
이 기간 교육청 내부는 물론 지역 교육계가 신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술렁였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청 고위 간부인 측근 2명이 불법 선거 혐의로 줄줄이 기소돼 법정으로 향한 까닭이다.
이들 중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제자리에 돌아왔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재판받고 있다.
당시 신 교육감은 본인의 혐의를 일체 부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신 교육감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결국 신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기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교육청 안에 퍼졌다.
이 와중에 참사로 일컬어지는 인사에 대한 잡음과 봉합한 줄 알았던 강릉 유천초 사태 재점화, 각종 교육 사업에서 무리한 업체 지정 의혹 등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교육감 리더십은 1차 위기를 맞았다.
사법 리스크에 교육청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신 교육감은 각종 대외 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이달 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행사를 대규모로 치르면서 꿋꿋이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신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는 취임 1주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는 취임 2년 차를 맞아 최우선 공약이었던 '학력 신장'에 속도를 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게다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양한 교육 특례를 더 반영하고자 다른 시도 교육청은 물론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노조들과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시기여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를 통해 교육감이 펼치고자 했던 여러 사업은 물론 교육자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에게 준법과 청렴은 모든 덕목의 기본이지만, 측근에 이어 교육감마저 여러 혐의로 기소된 현재 상황은 교육 구성원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검찰의 기소로 도민과 학부모,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교육감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