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 주최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 "한미동맹은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통일부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위협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포용적인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의 복합위기와 공급망 변화 등 국제질서의 재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더 큰 책임,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빈 방미가 "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관계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어깨동무한 양 정상이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50만회를 훌쩍 넘었다면서 이 장면이 "최고의 공공외교"였다고 돌아봤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질서의 재편과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안보, 경제, 산업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그 중심에서 한미동맹은 '자유의 연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GPS(Global Pivotal State)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북한은 자유와 번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민생과 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으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인권은 물론, 남북한의 평화통일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점을 짚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 하는상황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안보리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며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해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작년 1억불, 금년 1억3천만불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발전기, 의료장비, 지뢰제거장비, 긴급후송차량 등을 포함해 추가적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