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 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 및 EU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 조항들이 역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EU 간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탄소중립산업법 집행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 EU 투자 누계 총액은 1천159억달러로,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9천735억달러)의 11.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