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10년 전에도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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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환청을 듣고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B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행인들의 제지로 A씨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고로 깊은 자상을 입은 B씨는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3시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씨(35·여)를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B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행인들의 제지로 A씨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이 사고로 깊은 자상을 입은 B씨는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