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공약사업 완수 위해 정진" "높이제한 완화, 시민 공간 늘리는 것…강남 집값 더 억제" "대중교통 요금 300원↑…지하철 인상 시기는 유동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업 완수"라며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는 물론 민생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동행'과 '매력'을 양대 축으로 시정을 펼쳐왔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는 동행 분야에서는 '한국형 소득보장 모델'인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런, 주거 안전망 고품질 임대아파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매력 분야에서는 도시개발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디자인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로 돌아온 첫 1년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뒀다면 민선 8기 첫 1년은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진 한해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 세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복지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게 하고 신통기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며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글로벌 톱5 도시' 도약과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높이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선 "도로 상부를 덮는 자연형 녹지 덮개공원이 트리마제와 성수대교 사이 960ｍ 구간에 만들어지고 해당 구간 강변도로는 지하화된다"며 "계속 한강 변과 시내 개발을 추진해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개발 정책이 '관광객 3천만명 유치' 목표 달성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정에 대해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며 "토목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도시 정책인데 이것이 죄악이라는 패러다임에 젖어 암흑의 10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링, 제2세종문화회관 등 제 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그르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서울에 와볼 만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가설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단기대책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버스는 300원 올리기로 확정했으나 지하철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물가 오름세를 억제한다는 중앙정부에 협조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춘 상태"라며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 없다'였다.
냉정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원을 올린다는 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여름철 폭우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시간에 탈출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반지하 가구의 최우선 순위 지상 이주"라며 "중증장애인과 아동·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 5가구 중 1가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이어 주거이전까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근본 대책으로 내놓은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에 대해선 "비용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 중인데 2027년 말이 목표"라며 "빗물 배수펌프, 저류시설 등 기존 사업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게 하려면 돌봄에 투자해야 한다.
조만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책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대책으로 직접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선 "궤도에 들어서긴 했으나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그것을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TBS에는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지원폐지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는 TBS가 화답할 차례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길로 들어서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총선과 관련해선 "지자체장이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당이 좀 더 포용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저의 주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