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단 한 명의 '가짜·친북 유공자'도 용납할 수 없다 [사설]

정부가 가짜 논란 및 친북 전력이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허위 조작자’와 ‘북한 정권 수립 적극 기여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가짜와 친북 유공자를 둔 채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건국훈장 수여다. 김일성 정권 수립에 기여한 대한민국 건국의 방해자에게까지 이런 훈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건조작이나 남의 활동을 가로챈 가짜는 말할 나위 없다. 대표적 논란 사례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이다. 김근수는 동명이인의 경력 도용 논란에, 전월선은 자매의 공적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도 공산당 활동 등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여섯 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가짜와 김일성 정권 수립 동조’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서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동시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한 김가진,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 등에 대해서도 유공자 대상 여부를 재검증하기로 했다. ‘친일’ 논란에 휘말린 인물들이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지금의 헌법 취지에 맞춰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뒷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이 역사 바로잡기라면 이른바 ‘민주유공자’ 면면과 그들의 공적 확인은 현대사의 재평가·재정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적 확인도 안 되는 판에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노동, 반(反)외세, 종북 통일 운동 등으로 정부 보상을 받은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대접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적 기록에 대한 보훈부의 열람 요구조차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명단도, 공적도 깜깜이인 채로 유공자 대우는 말이 안 된다.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내기 못지않게 민주유공자에 대한 바른 대처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