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조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 교류를 해왔지만, 지난주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의 인사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지난해 9월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은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이달 1일 자로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에서 얻은 파견 자리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복귀 조처했다.
갑작스러운 조치 배경에 교육부의 나눠먹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질책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안이어서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비판이 있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게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의 뒤늦은 질책이 나온 배경을 두고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 인사 교류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소통이 있었다는 점만 강조할 뿐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그는 "(질책이)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고만 답했다. 애초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파견 나간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거 대기발령 할 당시 국립학교 사무국장에 공무원 임용 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도 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선호한다는 지적에도 "새로운 정책이고 이에 따라서 인사 운용을 할 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인사 판이 어그러지면서 이달 1일 자로 예정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복귀하는 대기 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인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추진을 위해 파견 예정인 교육협력관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율성과 지자체-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로 갑작스럽게 사무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좀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님과 관계자들께 미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