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업가 정신' 신규 고교과목 편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교육]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교과과목이 신규 편성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 정신’ 등 고교 신규과목이 편성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모든 학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고1 학생들부터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경제 교과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 대신 ‘기업 책임’이나 ‘소득 분배’ 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위한 콘텐츠도 강화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금융 관련 지식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사회보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정별 교육 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보강한 ‘협업 교과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학생뿐 아니라 군 장병을 대상으로도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부처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경제교육은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이다.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교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