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부당이득, 예산 제로베이스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하반기, 한국경제 주요 변곡점" "민생 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러 규제를 없애란 것은 정부가 대통령 지시만큼 안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물음엔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