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성장률? '출구 보인다'…'역전세·물가' 尹정부 시험대

경기 둔화에도…수출·투자 반등 조짐
6월 소비자물가 2.7%…2년여만에 2%대

'역전세 완화' DSR 40% -> DTI 60%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 완화
"공공요금 인상 자제…식품 부담 경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올해 하반기 성장의 눈높이는 조금 낮췄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물가는 잡아야한다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1.4%.

이전의 1.6%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다릅니다.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 둔화는 여전하지만, 수출과 투자가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기존 전망인 10만명보다 늘어난 32만명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고려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50억 달러 수주를 위해 역대 급인 184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공공기관과 정책금융에서 15조원 이상 추가 재원을 마련해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 연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식품과 외식에 대한 원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역전세' 확산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 김대종 / 세종대 교수 : 미국 경제가 정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 부채, 연체율 증가 같은 것도 있어 정부가 세심하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이제서야 출구가 보이고 있다는 경제 전망이 나오지만 세수 부족, 미국 경기 둔화 등 변수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잭방향'의 실효성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준호 CG : 신현호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