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고율관세·美 디리스킹·중국의 희귀금속 수출통제 의제 오를듯 中관영지 "양국 경제·무역관계 발전 장애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해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전략경쟁과 긴밀히 연결된 양국 경제·무역 관계와 국제 경제 현안들을 논의한다. 미중 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한다.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허리펑 부총리-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때 미중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미국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행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출신 재무장관으로, 미국 경제의 실질적 사령탑으로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사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최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3일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는 등 옐런 방중 협의에 앞서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했다. 옐런 장관의 방중 협의에서 양측은 각자 상대를 겨냥해 내놓은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옐런 장관의 방중은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하는 방향으로 갈지, 일정 수준 관리되는 국면으로 갈지 그 향배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옐런 장관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두 경제 대국의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 측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채무 감경 또는 탕감 문제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5일 "옐런은 중국 분석가들 사이에서 실용적 경제 관료로 널리 여겨진다"며 "그는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거부와 대중국 고율 관세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미국발로 점점 많이 나오는 신호들을 보면 옐런이 이전에 미국 당국자들이 해온 발언 요지를 대체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옐런 장관의 방중 협의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 다만 신문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양국 경제 ·무역 관계 발전을 막아온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