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1년간 활동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첫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금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추경이 간절하고 중요한 만큼 우리 예결위는 더욱더 어떤 법과 원칙에 맞는 재정 준칙을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고 얘기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또 재정이 역할을 또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 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