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새우깡과 '보이는 손'

장창민 산업부 차장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최근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다 우연히 본 새우깡 광고 가사다. 어릴 적부터 귀에 익은 터라 절로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다. 가수 지코가 새로 부른 이 광고 가사엔 새로운, 여러 손이 등장한다. 작은 손, 큰 손, 친구 손, 연인 손…. 그런데 광고 말미에 생각지도 못한 손이 튀어나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단순한 언어유희인지,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넣은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지난 4월 공개된 이 광고 영상은 지금까지 조회수 2634만 회를 넘어서며 대박을 쳤다.

광범위해지는 시장 개입

난데없이 새우깡은 왜 ‘보이지 않는 손’을 외쳤을까.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새삼 각인시키고 싶었던 걸까. ‘보이는 손(규제·통제)’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드러낸 건 아닐까. 여하튼 광고가 나온 지 두 달여 만에 ‘보이는 손’은 움직였다. 밀 가격이 떨어졌으니 제품값을 내리라는 정부의 동시다발적 압박에 맞닥뜨린 것이다. 새우깡 제조사인 농심은 지난달 말 백기를 들고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작년 이맘때부터다. 정부와 정치권의 시장 개입은 광범위해지고 있다. 기름값부터 은행 금리, 통신요금 등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다. 올 들어선 라면과 과자 등 식료품 가격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다음 타자는 빵과 우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네 중국집 짜장면과 김밥값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압박 수위다. 단순한 구두 개입이나 팔을 비트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갑자기 국세청을 동원해 대형 입시 업체들과 1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게 대표적 사례다. 시장에 기대 버티면 털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13년 전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방식 그대로다.

가격 통제는 늘 실패한다

물론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다급함과 선의(善意)를 모르는 건 아니다. 한편으론 속이 다 시원한 면도 있다. 기자의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새우깡값이 떨어진 건 내심 반가운 일이다. 매달 100만원 넘는 돈을 챙겨간 학원들이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니 속으론 통쾌하기도 하다. 그런데 잠시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걸까. 그렇지 않다.

‘보이는 손’은 단기적, 상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늘 실패로 끝났다. 되레 부작용만 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에 수백 년간 새겨진 역사가 그렇다. 한국만 봐도 최신 사례가 차고 넘친다. 전기료 인상 억제, 등록금 동결, 임대료 통제 등이 한국전력 부실화, 사립대 적자,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귀결된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관료나 정치인이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오만한 착각’에 불과하다.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과 혁신을 짓누를 뿐이다.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마침 휴가철이다. 새우깡이 소환한 애덤 스미스 관련 책을 다시 읽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