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美기업과 라운드테이블…"中, 최근 몇달간 美기업에 징벌적 조치" "中과 디커플링 아닌 다양화…中과의 경제관계, 美기업·노동자 위해 작동해야"
미·중 대치 구도 속에서 중국을 찾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또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주중국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10여개 미국 기업과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경제 현안을 포함해 중국과의 소통을 심화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고 말했다고 재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고위급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면서 "경제 영역에서 중국 카운터파트와 정기적 교류는 양국이 경제·금융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양국간 건강한 경제 관계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는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불법 전쟁과 팬데믹(코로나19 대확산)의 지속적인 영향 같은 역풍에 직면한 지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미중(美中) 경제 관계 주제로 진행한 자신의 강연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건강한 경제적 경쟁을 추구한다"면서 "다만 양측 모두 이익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은 경쟁이 공정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당시 국가안보가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적 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취하는 조치는 순수한 국가안보 고려에 따른 것이며 중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미국이 양국 경제의 전면적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한다.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의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미중간 무역은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만약 공정하기만 하다면, 무역과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때 저는 제가 미국 업계로부터 들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 우려로 국영 기업과 중국 내 기업에 대한 확장된 보조금과 같은 비시장적 조치의 사용,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장벽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특히 최근 몇 달간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취해진 징벌적인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등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반도체 같은 기술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에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정부는 이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탄력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면서 "저는 여러분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성장하는 거대한 중산층이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미국의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계획 경제를 비판하며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시장 개혁으로의 전환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며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은 중국의 빠른 성장을 촉진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는 놀라운 경제적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리창 총리를 만났으며 이 면담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고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은 우려 사항을 제기하면서도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경제적 경쟁을 모색하는 바이든 정부의 희망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글로벌 거시경제, 금융 현안, 저소득국가 등의 부채 문제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재무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