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인터뷰…"충분한 탄약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지원" 美, 집속탄 사용한 러에 "전장에 있어선 안될 살상무기" 비난 WP "바이든, 상원의원 시절부터 집속탄 사용에 복합적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이미 많은 국가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그는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고, 우리는 현재 이것이 부족하다"며 "나는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구적이 아니라 이 과도기 동안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터져나오는 집속탄은 일부 40%를 넘어서는 불발탄 비율 때문에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무기다.
2010년에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해 120개국이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협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국내법을 통해 불발률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CCM 가입국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였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이 더 이상 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다"며 집속탄 사용을 규탄한 바 있다.
국무부도 직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사용을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집속탄 사용에 복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원칙적 반대와 동시에 신중하게 사용할 경우 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