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여론 살펴보려고…" 정책 결정 앞두고 '간 보는' 공무원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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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부터 언론 보도에 대해 잇따라 내놓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다.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뿐 아니라 이달 중순 발표를 앞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경방과 세제 개편안은 기재부의 이른바 ‘한 해 농사’와 다름없는 굵직한 발표다.특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액수 상향액 및 공제방안, 단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관련 종사자들에겐 손꼽아 기다리는 절실한 소식이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보도가 사실과 완전히 다를 경우엔 각 부처에서 내는 설명자료 문구도 달라진다. 통상 담당 부서가 대변인실과의 협의를 거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를 담은 설명자료를 낸다. 한 경제부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런 문구를 담은 설명자료를 낸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의 이런 설명과 달리 언론 보도가 뒤늦게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뭘까. 통상 정책이 바뀌거나 일부 수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보도는 상당수가 정책 담당자에게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취재 과정에서 나오는 숫자 등을 정책 담당자에게 확인 없이 보도했다가 오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기재부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취재 및 보도 과정은 사실상 똑같다.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미리 여론을 살펴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론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부담스럽다”며 “언론 보도에 따른 여론의 반향 등을 감안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간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기재부가 지난 4일 하경방에서 발표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액수 상향 방침에 대해선 최종 공제 액수에 따라 첨예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신혼집을 마련한 때 부모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인 여러 정책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들의 혼선을 불러오는 것보다 정부가 정책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